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소녀상 철거 합의 논란[anchor(소녀상 철거)][anchor(소녀상 이전)] === >덮쳐오는 미중일 삼각파도. 일본이 가장 치사해 - 전원책[* 당시 전원책은 일본이 이미 통화 스와프 협의를 합의 해주겠다고 잠정 결정이 났는데도 해당 사안을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불안한 것을 압박, 이를 통해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해당 논란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에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국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후 일본정부에서 초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소녀상 철거는 합의 조건이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연기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56942&iid=49312221&oid=001&aid=0008940521&ptype=052|#]] 협의에 따른 위안부 재단의 설립이 2016년 여름부터 진행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에 '''소녀상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대해 산케이는 "한일 양국 정부는 재단 설립이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서두를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함으로서 양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421&aid=0001954987&sid1=104&ntype=MEMORANKING|"韓日 위안부 재단 설립 여름부터 추진…소녀상 철거도"]] 이후 아베 총리가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대한민국측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의 평화상도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915798|#]] 결국 일본이 이렇게까지 초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닌 실제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위에도 써 있듯 이 협약이 아직 국회조차 통과하지 않았는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저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일본 측에서도 잘 알 것이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 가장 의심가는 내용은 역시 '''소녀상 철거'''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이 협약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일본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얻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견이 신빙성이 높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당장 야당 측에서는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1448|10억엔 돌려주고 소녀상을 설치하자]]는 [[황주홍]]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의원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위안부 합의에 가려진 비밀을 밝히겠다고 나섰으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6/82215534/1|민변 측에서 정부에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협상 내용에 무슨 조건이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합의문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정부가 합의문을 영구히 묻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론과 여론이 위안부 협상에 잠시 시선이 뜸해진 상황에서 [[http://news.donga.com/3/00/20170223/83032173/1|정부와 외교부가 부산 동구청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앙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평이 많으며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앞서 '임기 내에 소녀상 철거나 이전은 없다'고 말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청은 소녀상 이전·철거에 대해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의 조사에 의해 박근혜 정부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363549|소녀상 이전에 관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위안부 TF의 조사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위안부 합의 전문과 거의 다를게 없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문구는 이미 합의 내용에 들어가있는 부분이라 새로울 것은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즉, 소녀상 철거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전혀 약속한 적이 없다'''는 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